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에 대한 리포트가 있어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2015년 기준으로 1개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총 사회적 비용 산출 : 64,493,577원

식당이 1개 문을 닫으면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대략 6400만원이 드는 셈이네요. 자세한 비용 산정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모든 폐업이 동일한 비용을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폐업의 케이스 별로 비용이 달라집니다.

경로1: 폐업 소상공인이 모든 자기 및 국가가 지불하는 사회적 비용을 발생하는 후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경로2: 폐업 소상공인이 모든 자기비용을 발생시키고, 국가가 지불하는 일부의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킨 후 재창업 또는 취업하는 경우

경로 3: 폐업 소상공인이 모든 자기, 국가가 지불하는 사회적비용을 발생시킨 후 재기하지 못하여 사회비용까지 발생시키는 경우

위에 산정된 6000만원은 경로3으로 최악의 방향으로 폐업을 하는 케이스에 대한 비용입니다. 폐업 케이스 별로 최소 1100만원에서 6400만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리포트가 작성된 2015년 기준으로 46만개의 소상공인 사업체가 폐업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앞서 산출한 케이스별 사회적 비용을 곱하여 소상공인 폐업에 따른 총 사업적 비용으로 1년간 최소 5.6조원 ~ 최대 30.3조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무시무시한 비용이네요 -_-!

아 그리고 리포트 중간에 폐업 사회적 비용과 별개로 소상공인 폐업률에 대해서 두 개의 속성으로만 실험했는데 R2가 .99가 나왔다고 해서 흥미로워서 추가로 적어봅니다 +_+

연도별 소상공인 폐업률과, 경기동행지수, 주요 소상공인업체수 간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R2가 .99이며, p=0.07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모형을 산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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