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로 이번 정부의 폐업률이 역대 최악일까?


최근 자영업 폐업률이 거의 90%로 역대 최악이다 라는 뉴스를 자주 접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 폐업률이 90%라는 단어를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10개의 상점에서 9개가 망했다고 생각 하게 됩니다. 하지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폐업률은 실제 폐업률이 아닌 신규 대비 폐업률에 가깝습니다. 새로 10개의 상점이 문을 열고 같은 해 8개의 상점이 문을 닫으면 신규 대비 폐업률이 80%이 됩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폐업률 87%는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KBS뉴스 에서 개인 사업자의 역대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을 분석해 놓은 그래프를 보면 2017년 신규 대비 폐업 비율은 72%으로 오히려 지난 10년 동안의 평균 79%보다 적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2012년도에서의 신규대비 폐업률 87%보다 15%나 낮은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폐업률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일까요? 한 해 얼마나 많은 자영업자가 폐업하는지 알고 싶다면, 해당 연도의 폐업자 수를 ‘전년도의 개인사업자 총계’와 비교하면 됩니다. 이 그래프 역시 KBS 뉴스에서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계산된 2017년도 폐업률은 13.8로 오히려 작년보다는 0.4 프로 낮고 2008년의 17.5%보다는 3.7%나 낮습니다. 2008년 이후로 오히려 폐업률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 그래프의 폐업률은 자영업자 전체 폐업률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개별적인 자영업자의 폐업률 또는 생존율은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이런 목적에 어울리는 또다른 지표가 있습니다. 자영업자 개별 ‘기업 생존율’입니다. 생존율이란 신생기업(1년~5년)중 기준 연도까지 생존해 있는 기업의 비율을 의미합니다. 창업후 살아남는 기업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 생멸 통계 데이터로 확인하는 자영업자 생존율

통계청에서는 기업생멸통계 데이터를 1년마다 작성하여 배표합니다. (자료 링크) 가장 최근 데이터인 2017년 기준 기업생멸통계 데이터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참고로 KOSIS 국가 통계 포털에서는 데이터를 직접 엑셀 이나 기타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실 링크)

2017년도 기준 전체 개인사업자(자영업자)자의 수는 542만명입니다. 2017년도에 91만개의 신생기업이 생기고 62만개의 신생기업이 소멸했습니다. 그 중 90%이상이 개인 사업자입니다.

사업분류별 신생기업 생존률

사업분류별 신생기업 생존률입니다. 자영업자가 많은 숙박 및 음식점업의 경우 1년 생존율이 61%밖에 되지 않습니다 ㅠㅠ 10개의 음식점중에 4개 음식점이 1년 안에 망한다는 것인데 식당을 내기 위한 창업 비용을 생각하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러고보니 백종원의 골목식당 프로그램에서 백종원이 왠만하면 창업하지 마라고 하는게 이해가 되네요. 정말로 준비를 잘해서 상권도 분석을 하고 메뉴도 구성을 하고 음식맛도 좋아야 5년 생존율의 18%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결론을 내리면 실질적인 폐업률은 일부 언론에서 강조하는 것처럼 이번 정권에서 역대 최악이 아니다. 오히려 평균 이상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자영업자들이 있는 숙박 및 음식점업의 생존율은 너무나 낮습니다. 정말 창업을 하겠다고 결심하면 제대로된 분석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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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에서 참고했던 링크들

http://kostat.go.kr/portal/korea/kor_nw/1/9/6/index.board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29966&re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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