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 이용정책

최근에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정책 방향에 따라서 공공 데이터를 open api로 공개하거나 따로 공개하지 않더라도 공공저작원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사이트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각 공공 기관별 공공데이터 이용정책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공공데이터포털사이트

일단 먼저 공공데이터의 산실과도 같은 공공데이터포털 사이트입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
https://www.data.go.kr/guide/guide/policy.do

기본적으로 공공데이터 이용허락범위 관련하여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일 경우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며, 제한이 있을 경우 각 유형(공공데이터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 제공대상 공공데이터 등록서 참고)별로 아래 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개별 API 설명에 들어가보면 대부분이 “이용허락범위 제한 없음”으로 되어 있지만 가끔씩 제한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경우 제한 범위 리스트입니다. 전체 리스트는 링크로 이동하셔서 확인 가능합니다.

공공데이터 개별 API 설명에서 이용허락범위를 허락하는 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국가통계 포털 사이트 입니다.

국가통계포털 사이트 : http://kosis.kr/index/index.do

국가통계포털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들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통계 정보 이용 방침: http://kosis.kr/serviceInfo/useGuide.do

이용자는 기본적으로 KOSIS 통계정보를 자유롭게 사용, 재사용 및 재배포할 수 있으며 통계정보의 비상업적 또는 상업적 활용이 모두 가능합니다. ( 공공데이터법 감사합니다 ㅠ – ㅠ )

그러나 간행물 이나 CD 로 구입한 정보나 KOSIS 에서 다운받은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 이용 방침 링크에서 확인 할 수 있습니다.

KOSIS 통계정보 이용방법

통계지리정보사이트 개발지원센터

통계지리정보서비스(SGIS)에서 통계청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를 API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 : https://sgis.kostat.go.kr/view/index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 API :
https://sgis.kostat.go.kr/developer/html/openApi/api/data.html#41

통계지리 정보 서비스 API

공공데이터 이용정책에 관련하여 개별 페이지를 따로 찾을 수 는 없었으나 위에 공공누리의 제1유형 아이콘이 있습니다.

공공누리 유형안내 사이트 :
https://www.kogl.or.kr/info/license.do

공공누리 1유형의 요약정보는 아래와 같습니다. 즉 상업적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 출처표시
  • 상업적, 비상업적 이용가능
  • 변형 등 2차적 저작물 작성 가능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경제통계 분석을 할 경우에 꼭 사용해야 하는 API중 하나입니다. 한국은행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업적 이용까지 자유롭게 허용했던 다른 공공기관과 다르게 한국은행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할 경우 OPEN API 서비스를 신청할때부터 통계작성기관 이용승낙서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고 합니다. 한국은행은 제외한다고 했으니 한국 은행 데이터는 가능한 것 같은데 open api 사용하기 전에 통계 작성 기관을 확인해야 하니 다른 공공기관보다는 무척 불편하게 되어있네요;

이용약관:
https://ecos.bok.or.kr/jsp/openapi/OpenApiController.jsp?t=introUseProv&menuGroup=MENU000002&menuCode=MENU000011

제4조(통계정보의 상업적 이용) ① 통계정보를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OpenAPI 서비스를 신청할 때 통계작성기관(한국은행은 제외한다)으로부터 이용승낙서를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영리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가 통계작성기관으로부터 승낙 받지 않은 통계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되며 제공기관은 OpenAPI 서비스 제공을 중단할 수 있다.

③ 이용자가 OpenAPI 서비스를 활용하여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제공기관은 그 결과에 대해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당연하겠지만 데이터 출처 역시 의무입니다.

제7조(출처표시 의무) 이용자는 통계정보를 이용함에 있어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서 제공된 정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 출처표시의 예

      – 출처 : ECOS(한국은행, 국제수지), 2016.00.00.

      – 자료 : ECOS(한국은행)>물가>소비자물가지수, 2016.00.00

법원경매정보

대한민국법원경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입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

따로 API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지만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https://www.courtauction.go.kr/CopyrightProtection.laf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초중등학교 정보공시 사이트 학교알리미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학구도, 학교별 학생수, 진학률 등 학교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아쉬운 점은 OPEN API로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데이터의 자유로운 사용은 보장하고 있습니다.

학교알리미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https://www.schoolinfo.go.kr/ng/pnngpi_a01_l0.do

학교알리미 공공데이터 이용정책

지금까지 공공데이터 이용정책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데이터들도 많은데 앞으로 점점 더 공공데이터가 확대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니 데이터 덕후로서는 기대가 많이 됩니다 : )